대기환경부 | 2019년 설치지원사업

대기환경보전법 대상시설 등
1. 개요
사회문화가 발전하면서 쾌적한 환경은 삶의 질의 기준이 되고 있어 환경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방송매체를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최근에는 환경방지시설 설치자금을 50% 지원하였고 작년에는 80%까지 확대하여 성과를 거두자 불경기에 배출업소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는 90%까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 빠른 기간내에 시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 대상시설
대기환경법에서 규제하는 오염물질은 종류는 다양하나 소규모사업장을 기준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 지원 사업 시행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장에 지원을 하게 되며, 특히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한 자동차공업사의 도장시설(분리시설 포함)과 미세먼지 발생시설과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 등이 대상된다.

[대상시설]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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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시설을 3년 이상 운영
- 사물인터넷 (Iot)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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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지시설 설치사업 참여 기준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지자체 장에게 제출

5.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설치계약→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설치허가 또는 신고 →사업승인)
- 방지시설설치 및 Iot 부착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환수 :폐업 또는 이전 등으로 방지시설 미가동시 사용기간에 따라 환수 함.